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법무부 (문단 편집) == 기타 == * [[대한민국 국방부|국방부]]와 더불어 설립 이후 한 번도 이름을 바꾸지 않은 단 둘뿐인 부처다. 단, [[임정]] 시절 국방부는 '군무부'로 불렸었음을 감안하면 무려 임정 시절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이름을 유지하고 있는 유일한 행정부서가 된다. [youtube(8G6T2btU9Qs)] * '''[[지킬수록 기분좋은 기본]]'''이라는 [[로고송]]이 있다. 가수 [[윤형주]]가 2008년에 작사, 작곡하였다. [[교도소]]에서는 기상, 개방, 폐방 시간을 알리는 용도로 이 노래를 트는데, 재소자들은 법을 [[화폐|돈]]으로 고쳐 부른다고 한다. 그리고 2010년 [[박봄]]이 '지켜요 작은 기본'이라는 새로운 로고송을 녹음하여 사용하였지만, 2014년 마약 밀수입 사건이 터지면서 [[흑역사]]화하고 윤형주의 노래로 복귀했으며[* 사실 흑역사되기 전에도 박봄의 노래 한 번, 윤형주 노래 한 번 더 틀어주는 방식을 썼었다고 한다.] [[하나로마트]] 로고송 뺨치는 [[수능 금지곡]]이라며 호평받는 중이다. * 법무부 각 부서와 [[대한민국 검찰청|검찰청]] 민원실 통화연결음이기도 하다. 민원실이 전화를 받지 않거나, 관계부서로 여러번 전환되는 과정에서 수도 없이 듣다가 외우게 된 민원인들도 꽤 있다. 이외에도 검찰청 청사에서 6시마다 퇴근시간을 알리기 위해 트는 경우도 보이는데, 많은 직원들은 이에 크게 [[야근|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한다.]][* 검찰청은 업무량이 매우 과중한 기관 중 하나다. 지검/고검 청사에 가보면 [[쇼핑 카트]]로 문서를 실어나르는 것을 쉽게 볼수 있다.] * 법률 정책 문제에서 [[대법원]]과 겹치는 데다가 양측 모두 엘리트 의식이 엄청난 인사들이 모인 집단이다 보니, 기 싸움 비슷하게 서로 대립각을 세우는 예가 많다. [[상고법원]] 논란이 대표적인데, 대법원이 168명이나 되는 의원들을 꼬드겨(?) 발의한 법안인데도 본회의까지 가지도 못한 것은 법무부의 반대가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대의 예로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택임대차분쟁조정 제도(2017년 5월 30일 시행)를 들 수 있는데, 법무부의 원안은 해당 조정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부여하는 것이었으나, 대법원에서 반대하는 바람에, 조정에 집행증서(공정증서)의 효력만을 부여하는 타협안이 법률로 통과되었다.[* 이른바 행정조정은 [[화해(법률)#s-2|민법상 화해]](합의)의 효력만 있든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든지 둘 중의 하나로 되어 있는데, 유독 주택임대차분쟁조정만은 입법과정상의 저러한 논란 때문에 이렇게 요상한 효력이 부여된 것이다. 대법원은 자기네 소관인 일반 [[민사조정법|민사조정]]을 활성화하려고 안 그래도 용을 써 오고 있었는데, 뜬금없이 법무부가 저런 법안을 내놓자 발끈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하여간, 늘 그런 것은 아니지만, 법무부가 무슨 정책을 내 놓으면 대법원이 '일단' 딴죽을 걸고, 반대로 대법원이 무슨 정책을 내놓으면 법무부가 '일단' 딴죽을 거는 예를 자주 볼 수 있다. 다만,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 같은 것은 일단 대법원이 초안을 만들고 법무부가 이를 넘겨받아 최종안을 만드는 식으로 사이좋게 입법을 하였다. 여튼 사법부와 영역이 겹치다 보니 법무부를 행정부 소속이 아닌 사법기관으로 오해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 [[범죄예방정책국]]에서 운영하는 테마파크인 솔로몬 로파크가 있는데, [[https://www.lawnorder.go.kr/solomondj/index.do|1호는 대전]], [[https://www.lawnorder.go.kr/solomonbs/index.do|2호는 부산]]에 있다. 부산 쪽이 지하철역과 연계가 상대적으로 좋다. * 2002년 8월부터 검사장급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할 수 있게 직제가 개정되었는데, 그 후로 법무연수원(정확하게는 연구위원직)이 고위직 검사의 유배지가 된 것을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072815342723037|볼 수 있다]].[* [[윤갑근]], [[유상범]], [[정점식]], [[전현준]], [[김진모]], [[노승권]] 등 우병우 사단의 핵심인물들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난 뒤 사직했고 마찬가지로 우병우 사단의 [[안태근]]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가 있었던 적이 있다. 그 외에도 [[강남일]], [[구본선]] 등 윤석열 검찰총장을 보좌했던 대검찰청 차장검사들도 정권의 눈 밖에 나면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났다. 윤석열 사단의 핵심인물이자 최측근으로 불렸던 [[한동훈]]도 채널A 기자 취재윤리 위반 사건이 터진 후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되었던 적이 있다. 범죄에 연루되었던 [[진경준]]과 장호중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났다가 구속되었다.] 상세한 것은 [[법무연수원]] 문서 참조. * 멀쩡한 법률상 명칭을 놔두고 병행명칭을 만들기를 은근히 좋아하는 기관이다.[* [[행정규칙]]에 병행명칭 사용의 근거를 두기는 하지만, 법령을 행정규칙으로 갈아엎는다는 비판의 소지가 다분하다.] ~~치료감호소 → 국립법무병원~~,[* 원래 '치료감호소'가 공식 명칭이었으나, 아예 근거법률을 개정하여 2022년 7월 5일부로 '국립법무병원'이 공식 명칭이 되었다.] 보호관찰(지)소 → 준법지원센터,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 법사랑위원이 대표적. * [[정부세종청사]]로 이전 계획이 없는 부처 중 하나다.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시 법무부장관이 그 대표이므로 재판소재지의 문제가 있으나, 외청인 경찰청이 서울에 있다는 이유로 일시적으로 잔류에 성공했던 행정안전부도 결국 정부세종청사로 이전하게 되었고,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중 제55조(불복의 소의 전속관할) 제54조(訴의 제기)의 규정에 의한 불복의 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고등법원'''을 전속관할로 한다.]]라는 조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마저 정부세종청사로 이전하면서 유독 법무부만 정부과천청사에 계속 잔류할 명분은 없어 보였으나, 과천에 잔류하고 있다. 이로써 외교안보부처인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를 제외하고 세종시로 이전되지 않은 중앙부처는 여가부와 법무부가 유이(唯二)하다. [[http://www.sjsori.com/news/articleView.html?idxno=38559|#]] 이후 [[공수처]]가 설립되고 과천청사에 입주하게 되자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 담보를 위해 세종청사로 이전할 용의가 있다고는 하였으나,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발표되지 않았다.[[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44718.html|#]] * [[리얼미터]]의 행정부처 정책수행평가 여론조사에 따르면, 2020년 5월 기준 대한민국의 18개 중앙행정부처들 중 부정평가가 55.1%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부정평가가 높은 부처는 [[대한민국 국방부|국방부]], [[통일부]], [[여성가족부]] 순이다.] 긍정평가는 34.2%로 3번째로 낮다.[* 긍정평가 꼴찌는 [[해양수산부]]이고, 그 다음은 [[여성가족부]]이다.] [[http://www.realmeter.net/『뉴시스-리얼미터-2020년-5월-행정부처-정책수행평가-조/|#]] * 의외의 사실이지만 '''장사를 한다.''' 딱히 대한민국이라서는 아니며 전세계 모든 교정기관은 장사를 한다. 그래도 대한민국 법무부는 비교적 순진한 편에 속하는데 [[교도소]]에 수감된 죄수들에게 [[책상]], [[벼루]], [[의자]], [[붓]], [[침대]] 등 여러 가구들을 [[노역|제작하게 시켜서]] 판매한다. [[https://www.corrections-mall.net/index.php|판매처]].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저렴하고[* 똑같은 편백나무 침대 더블 사이즈가 사제는 220만원인데 법무부 직인이 찍힌 제품은 120만원이다.] '''법무부 직인'''이 찍힌 가구가 있다면 그것은 100% 죄수가 만든 물건이다.[* 인건비가 거의 안 들어가기 때문에 저렴한 것이다. 만든 사람이 일반적인 회사원이 아닌 죄수이기 때문이다.] 전술한 대한민국 법무부가 순진하다는 것은 외국의 사례가 상당히 깨기 때문이다. [[중국]]의 [[교도소]]에서는 죄수들에게 1인당 컴퓨터 1대씩 제공하고 하루종일 [[던전 앤 파이터]]를 시키는데 [[https://www.gamemeca.com/view.php?gid=95268|작업장에서 계속 돌리면서]] 하루 할당치를 무조건 채워야만 한다. 다만 대한민국 법무부가 장사를 하는 이유는 있는데 수감자들을 갱생 및 교화시키고 수감자들이 다시 범죄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수감자들의 생업을 만들어주느라고 [[노역]]을 통해서 기술을 가르쳐주는데 법무부에서 만드는 제품을 시중에 판매하는 것은 수감자들에게 가르친 기술에 대한 '''실전 훈련'''을 시키는 의미에서 실시하는 것이다. 수감자가 만든 제품이 실제로 팔리면서 수감자가 해당 제품 제작 기술을 검증받는 것이며 출소 이후 그 기술로 제품을 생산해서 먹고 살게 하는 것이다. 해당 직업에 종사하게 해서 다시는 범죄의 길로 들어오지 않게 막으려는 노력의 산물인 것이다. * 2023년 9월에 320만 권 분량의 기록물을 보관할 수 있는 자체적인 '법무부기록관'이 완공될 예정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549662?sid=102|#]] * [[한동훈]] 효과에 힘입어 법무부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 수도 급증했다. 취임 당시에는 5만 8000여명이었는데, 취임 이후 1년새 구독자 수가 72% 급증해 구독자 수 10만 명을 돌파해 [[실버버튼]] 수령 예정이다. [[https://www.mbn.co.kr/news/society/4926859|#]]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